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640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국내외 지사, 사무소 또는 주재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진흥원의 안정적인 해외 사업을 돕고 국내 문화산업의 해외 진출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함)은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을 연구하는 등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특히, 문화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국, 중국 등 5개국에 6개의 비즈니스센터를 두고 있음.

한편, 해외사무소를 두는 근거는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데, 인력 수급과 예산 확보가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외사무소 및 주재원의 법적 근거를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국내외 지사, 사무소 또는 주재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진흥원의 안정적인 해외 사업을 돕고 국내 문화산업의 해외 진출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07-18), 같은 법률명(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