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314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이 법 이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며,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시설·법인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각종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보건복지부는 2009년부터 관공서·문화시설·의료기관 등 대상기관을 선정하여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부재한 상황임.
이에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이 법 이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며,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시설·법인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이 법 이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8조의2제1항).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시설·법인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76명 중 175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75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120
가결선 89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무소속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3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 바른미래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
-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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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바른미래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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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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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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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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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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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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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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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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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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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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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