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3140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성범죄 관련 임용결격사유를 확대하고 당연퇴직 규정을 정비하는 등「경찰공무원법」의 결격사유, 당연퇴직 규정과「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간 규율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경찰공무원은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을 다루는 등 그 책임과 직무가 중요하다는 점, 조직 특성상 위계질서가 강해 하급자에 대한 성범죄를 특히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매우 강화된 도덕적 기준에 의해 임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경찰공무원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또한,「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의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규정에 성범죄, 뇌물죄, 횡령죄 및 파산선고에 관한 사항이 지속적으로 반영된 반면「경찰공무원법」은 별다른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공무원 인사관련 법률 간 규율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성범죄 관련 임용결격사유를 확대하고 당연퇴직 규정을 정비하는 등「경찰공무원법」의 결격사유, 당연퇴직 규정과「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간 규율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경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함(안 제7조제2항제7호 신설).
나. 경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함(안 제7조제2항제8호 신설).
다. 경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미성년자에 대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을 추가함(안 제7조제2항제9호 신설).
라. 경찰공무원 당연퇴직 규정을 정비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만 당연퇴직하도록 하고,「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당연퇴직하도록 함(안 제21조 단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14명 중 212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8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2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82
가결선 108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무소속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1
- 자유한국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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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자유한국당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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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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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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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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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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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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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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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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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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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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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