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3115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징금을 매출액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조업정지처분,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납부할 수 있는 경우를 2년 이내 한 차례로 한정하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폐수처리업체가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들 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폐수처리업체에 대한 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하고, 폐수처리업체에 대한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며, 폐수처리업체의 시설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도록 함.

또한, 현행법은 폐수배출시설, 폐수처리업체가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각각 조업정지처분,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과징금의 상한선이 각각 3억원, 2억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매출액 규모가 큰 사업자의 경우 과징금 부과를 통한 제재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수 있음.

그리고 조업정지처분,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해당 처분에 따라 사업장의 가동이 중단될 경우 지역경제 등에 미칠 영향이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나, 오히려 이러한 취지를 악용하여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과징금을 납부하면서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징금을 매출액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조업정지처분,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납부할 수 있는 경우를 2년 이내 한 차례로 한정하도록 함.

이외에도 인용법률의 제명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등이 사업자의 폐업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상 미비한 사항을 보완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폐수처리업체의 수질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하고, 폐수배출시설, 공공하·폐수처리시설, 폐수처리업체 등 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자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측정기기 부착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

나. 수처리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해당 시설의 측정기기 관리대행 업무를 맡지 못하도록 함(안 제38조의2제4항).

다. 현행법을 위반한 폐수배출시설 및 폐수처리업 사업자에 대하여 조업정지처분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매출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2년 내 1회로 한정함(안 제43조 등).

라. 폐수처리업체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시설검사를 받도록 함(안 제62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68명 중 16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5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67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128

가결선 85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무소속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7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6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4
  • 자유한국당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7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법사위 상정

  5.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6.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