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3021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남북간 산림 보전 및 이용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국제산림협력을 도모하도록 하며, 산림기본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 보충 및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남북간 산림 보전 및 이용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국제산림협력을 도모하도록 하며, 산림기본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 보충 및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남북간 산림 보전 및 이용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9조제1항부터 제4항 신설).
나. 산림기본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산림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 및 공표하게 함(안 제11조제1항,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및 제1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69명 중 155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5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55
- 반대 3
- 기권 11
- 표결 불참 127
가결선 85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무소속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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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더불어민주당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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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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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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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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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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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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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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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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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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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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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