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3021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남북간 산림 보전 및 이용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국제산림협력을 도모하도록 하며, 산림기본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 보충 및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남북간 산림 보전 및 이용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국제산림협력을 도모하도록 하며, 산림기본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 보충 및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남북간 산림 보전 및 이용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9조제1항부터 제4항 신설).

나. 산림기본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산림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 및 공표하게 함(안 제11조제1항,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및 제1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69명 중 155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5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55
  • 반대 3
  • 기권 11
  • 표결 불참 127

가결선 85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무소속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법사위 상정

  5.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6.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