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90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용 건축물 복구비 단가의 현실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재난 피해 복구 지원 내용에 중소기업의 사업장 건축물·시설물 등의 복구를 위한 지원을 포함하여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 중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이 지원금액이 실제 필요한 복구비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이 주 생계수단인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은 규정이 되어있으나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명확하지 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용 건축물 복구비 단가의 현실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재난 피해 복구 지원 내용에 중소기업의 사업장 건축물·시설물 등의 복구를 위한 지원을 포함하여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66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