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05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않고 여객 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는 등 각종 위반행위에 대한 현행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불법 여객운송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않고 여객을 운송하는 행위(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차량으로 여객운송사업하는 행태) 등 불법영업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여객자동차 운송업 종사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등 여객운송질서가 저해되고 있음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않고 여객 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는 등 각종 위반행위에 대한 현행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불법 여객운송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