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05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에 복무할 수 없어 병적에서 제적되는 대상에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명시적으로 추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 대하여 헌법과 법률이 정한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명시하면서, 병역의무자가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에서 제적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병적의 제적사유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 받은 사람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당사자의 신분처리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병역에 복무할 수 없어 병적에서 제적되는 대상에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명시적으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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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