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05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에 복무할 수 없어 병적에서 제적되는 대상에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명시적으로 추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 대하여 헌법과 법률이 정한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명시하면서, 병역의무자가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에서 제적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병적의 제적사유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 받은 사람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당사자의 신분처리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병역에 복무할 수 없어 병적에서 제적되는 대상에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명시적으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9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