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045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광지역 내 공공기관 등이 공사ㆍ물품ㆍ용역계약을 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해당 지역의 업체를 우대하도록 하여 폐광지역의 고용창출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석탄산업의 사양으로 인하여 지역경제가 현저히 낙후되어 있는 폐광지역에 대한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간 균형발전과 폐광지역 주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이에 따라 진흥지구에서의 개발사업 시행자를 지정할 때 해당 폐광지역의 주민 또는 석탄광업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자 및 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은 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및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산품, 농ㆍ수ㆍ축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지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공사ㆍ물품ㆍ용역 계약에 있어 타 지역의 대형업체들이 이를 독식하고 있는 상황으로 폐광지역의 고용 창출과 경제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폐광지역 내 공공기관 등이 공사ㆍ물품ㆍ용역계약을 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해당 지역의 업체를 우대하도록 하여 폐광지역의 고용창출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