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1785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지 아니하여 효력이 정지된 조종면허의 갱신 기간 제한제도를 폐지하는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또는 검사대행자 등에게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기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술에 취한 상태?약물 복용 상태 및 정원 초과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운항해서는 아니 되는 사람의 범위를 “누구든지”로 확대하여 금지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지 아니하여 효력이 정지된 조종면허의 갱신 기간 제한제도를 폐지하는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또는 검사대행자 등에게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기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술에 취한 상태?약물 복용 상태 및 정원 초과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운항해서는 아니 되는 사람의 범위를 “누구든지”로 확대하여 금지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또한 시험대행기관 외에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등에서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권한위임의 범위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효력이 정지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갱신 기간 제한제도 폐지(안 제9조)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하여 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되더라도 기간의 제한 없이 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은 경우에는 갱신하여 발급받은 날부터 조종면허의 효력이 다시 발생할 수 있도록 함.

나. 주취 중, 약물복용 상태의 조종 금지 및 정원 초과 상태 운항 금지 대상 명확화(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 약물 복용 상태에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수 없도록 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정원을 초과하여 사람을 태우고 운항하지 않도록 그 금지 대상을 명확히 함.

다. 사업장 내 안전점검 대상에 비상구조선 배치 추가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등(안 제48조제1항제6호 및 제48조제2항제8호 신설)

수상레저사업자는 비상구조선을 배치하도록 하고, 수상레저사업자와 종사자의 금지행위에 “비상구조선의 목적 외 사용 금지”를 추가함.

라.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등에 대한 업무정지 갈음 과징금 부과제도의 도입(안 제51조의2 신설)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또는 검사대행자 등에게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마. 시험대행기관 외 대행업무 종사자의 법정교육 확대 및 교육을 받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 제16조제1항 및 제59조제1항제1호)

시험대행기관 외에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등에서 종사하는 자도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이 필요하므로 법정교육의 범위를 확대하고, 교육을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10명 중 206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6
  • 반대 0
  • 기권 4
  • 표결 불참 87

가결선 106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1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얼굴 없이 아래 목록에 있어요.

반영된 원안 2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5. 법사위 상정

  6.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