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177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 국토의 이용과 관리를 위한 기본원칙에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대응 및 새로운 기술변화를 적용한 최적의 생활환경 제공’을 추가함(안 제3조제9호 신설).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국토의 이용과 관리를 위한 기본원칙에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대응 및 새로운 기술변화를 적용한 최적의 생활환경 제공’을 추가함(안 제3조제9호 신설).
나.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을 도시·군계획 결정권자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유효기간을 2019년에서 2024년까지로 연장함(안 제29조제2항, 제40조의2 및 법률 제12974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및 제4조).
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의 지정·변경시 지형도면 고시, 지정의 효과, 주민의견청취 등에 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를 따르도록 함(안 제63조제4항 신설).
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나 실시계획이 작성되거나 인가를 받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이 지난 다음 날 그 실시계획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고,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고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7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7년이 지난 다음 날 그 실시계획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함(안 제88조 및 제91조).
마.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내용, 실시계획 인가의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거나 법률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에게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67명 중 16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60
- 반대 6
- 기권 1
- 표결 불참 130
가결선 84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3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 자유한국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
-
박덕흠 자유한국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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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삼 더불어민주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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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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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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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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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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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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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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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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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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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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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