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64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아편에 관한 범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의 아편에 관한 죄 부분을 삭제하여 법률의 실효성 및 통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편에 관한 죄를 규율하는 장을 두어 아편을 제조, 수입, 판매, 소지하는 자 및 아편을 흡식하거나 아편흡식 장소를 제공한 자 등을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아편을 마약으로 규정하고, 아편을 소지, 수입, 수출, 제조, 투약,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및 이러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 시설, 장비, 자금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따라 아편에 관한 범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의 아편에 관한 죄 부분을 삭제하여 법률의 실효성 및 통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제2편제17장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