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65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에 전문대학 입학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도 포함함으로써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을 현실화하고, 20대 초반 청년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학원강사의 자격기준 중에서 전문대학 졸업자 이상, 일반대학 3학년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학 입학 예정자 및 대학교 1, 2학년 재학생의 경우 입시를 끝낸 지 얼마 되지 않아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강사로서 교습할 지식과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교습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어 해당 자격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에 전문대학 입학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도 포함함으로써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을 현실화하고, 20대 초반 청년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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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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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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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