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177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기금사업비에서 발생한 불용액의 통보 시한을 명확히 하고 불용액에 따른 발생이자의 반납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불용액 및 발생이자의 통보·정산·반납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9조의2는 복권기금사업이 취소·축소·중단되어 배분 받은 복권기금사업비에서 불용액(不用額)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와 금액을 ‘지체 없이’ 복권위원회에 통보하고 해당 ‘불용액’을 복권기금에 반납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 규정은 불용액의 통보 시한을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않아 복권기금사업자 별로 정산이 상이하게 운영되는 문제가 있음.
또한 복권기금사업비 불용액에서 발생하는 이자액에 대해서는 반납 근거가 없음에 따라 「복권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복권위원회 예규)에 의해서 반납이 이루어지는 실정임.
이에 따라 복권기금사업비에서 발생한 불용액의 통보 시한을 명확히 하고 불용액에 따른 발생이자의 반납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불용액 및 발생이자의 통보·정산·반납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