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영 노하우 및 창업정신의 계승,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500억원을 한도로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는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그 대상 요건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하여야 하고, 중견기업의 경우 직전 3개년도 연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가업상속일부터 10년간 일정비율의 가업용자산 및 고용인원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 엄격한 사후요건을 두고 있어 실제 혜택을 받는 기업의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남(2016년 기준 가업상속공제 결정 건수 76건, 공제금액 3,184억원).

한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는바, 명문장수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들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의 한도를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 가업상속공제의 사전요건 및 사후관리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명문장수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가업상속을 활성화하고, 명문장수기업의 육성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는 대상 기업을 피상속인이 최소 10년간 경영한 기업에서 최소 5년간 경영한 기업으로 확대하는 한편, 동 공제를 적용받는 중견기업의 매출액 요건을 직전 3개년도 연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에서 1조2천억원 미만으로 완화함(안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나. 가업이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의 한도를 현행 공제한도 금액의 4배로 확대함(안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신설).

다.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요건 적용기간을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축소함(안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라.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요건 중 가업용자산 처분 금지 한도를 20% 미만(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에서 50% 미만으로 완화함(안 제18조제6항제1호가목).

마.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요건 중 매년 정규직근로자 수가 기준고용인원의 80%를 유지하도록 하는 요건을 기준고용인원의 70%를 유지하도록 완화하는 한편, 사후관리요건 적용기간 전체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가 기준고용인원의 100%(중견기업의 경우 120%)를 유지하도록 하는 요건을 기준고용인원의 90%를 유지하도록 완화함(안 제18조제6항제1호라목 및 마목).

바. 명문장수기업에 대한 한도를 적용받아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명문장수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일반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일정금액의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사후관리요건을 신설함(안 제18조제6항제1호바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