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682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들에게 영리나 미용을 목적으로 문신을 해주는 행위를 규제하여 청소년들의 건강을 지키고 문신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는 의료인만이 문신 시술 행위를 할 수 있으나 SNS 등을 통해 문신 상담을 해주거나 접수를 하는 등 청소년들이 문신 및 타투를 쉽게 접할 수 있고 실제 문신을 하는 사례가 많음. 또한 어린 시절 유행 및 개성에 따라 문신을 한 경우에도 성인이 되었을 때 직장생활 등을 비롯해 미관상의 이유로 지우고자 할 경우에는 많은 시술 비용과 고통이 따르는 등 부작용이 많음.
외국의 경우에는 건강상의 위험 등에 따라 청소년의 문신시술에 대한 기준이 엄격하지만 국내에는 청소년들이 문신을 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가 없어 청소년들의 문신 행위가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있음.
이에 청소년들에게 영리나 미용을 목적으로 문신을 해주는 행위를 규제하여 청소년들의 건강을 지키고 문신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0조제10호 및 제59조제10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