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3자를 위한 청탁 외에 공직자등과 일반사인이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재의 형평성과 법의 완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이 법 및「국가공무원법」등에 따른 징계, 부당이득환수 등의 불이익조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해당사자가 직접 부정청탁하는 경우를 금지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두고 있지 않아 실효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음.

이에 제3자를 위한 청탁 외에 공직자등과 일반사인이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재의 형평성과 법의 완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