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17744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 중 일부를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으로 지정하여 방문건강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전문인력 확충의 근거를 마련하고 보다 질 높은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 의학ㆍ치과의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등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등을 하기 위한 신고 및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등을 하기 위한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 중 일부를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으로 지정하여 방문건강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전문인력 확충의 근거를 마련하고 보다 질 높은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함.
나.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의 배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80명 중 176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1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76
- 반대 0
- 기권 4
- 표결 불참 118
가결선 91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5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4명이에요.
- 자유한국당 2
- 국민의당 1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얼굴 없이 아래 목록에 있어요.
반영된 원안 5건
-
김광수 국민의당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이명수 자유한국당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
윤종필 자유한국당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정부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처리 과정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