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69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급학교의 학생인 성폭력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취학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취학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 초？중？고등학교의 학생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 전학 및 편입학 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부 고등학교에서 성폭력 피해 학생을 문제아로 인식해 전학을 받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피해 학생들이 더 큰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는 취학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이 법 시행령에서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 지장이 있으면 학교의 장이 전학이나 편입학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피해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취학지원을 위해서는 모든 피해 학생들에 대한 취학지원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각급학교의 학생인 성폭력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취학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취학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여성가족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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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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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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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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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