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696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상대상자가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상결정의 요지를 관보에 게재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죄를 받은 사람의 명예회복을 돕기 위하여 무죄재판을 받은 자에 대한 보상결정이 확정된 경우 2주일 내에 보상결정의 요지를 관보에 게재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상결정의 공시가 보상대상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데다, 관보에 게재 시 구체적 혐의와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되고 있어 이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보상대상자가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상결정의 요지를 관보에 게재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단서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