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의 반영 사항에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교육 및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결과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우리 사회의 젠더 감수성 함양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은 현행 「양성평등기본법」 등에 따라 양성평등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미투 운동 등으로 인하여 젠더 이슈(Gender Issue)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조직 내 성차별이 더욱 공고화되는 등 우리 사회의 갈등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이에 다른 성별의 입장이나 사상 등을 이해하기 위한 젠더감수성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을 통해 성폭력 등을 예방하고 성평등한 직장문화를 형성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개정안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의 반영 사항에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교육 및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결과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우리 사회의 젠더 감수성 함양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8조제5항제7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