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689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의 인재상에 공직가치나 리더십 이외에도 양성평등을 명시하여 이에 대한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젠더이슈로 인하여 우리 사회가 불필요한 대립으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그릇된 젠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양성평등에 대한 젠더감수성을 함양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이를 위하여 우선 공직가치가 확립되고 직무수행의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역량을 갖춘 인재를 국가공무원으로 개발하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부터 소관 사무에 적극 이를 반영하여야 할 것임.
이에 국가공무원의 인재상에 공직가치나 리더십 이외에도 양성평등을 명시하여 이에 대한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2호가목).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