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17177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가금 및 가금산물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기 위하여 가금 및 가금산물에 대하여 사육부터 판매까지 체계적인 이력관리제도를 구축하면서, 가축거래상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전파경로 파악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가금 및 가금산물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기 위하여 가금 및 가금산물에 대하여 사육부터 판매까지 체계적인 이력관리제도를 구축하면서, 가축거래상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전파경로 파악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력관리대상 가축 및 축산물의 범위를 국내산 닭(닭고기), 오리(오리고기), 계란까지 확대함(안 제2조, 제5조, 제10조, 제11조)
나. 닭, 오리를 기르는 농장에 농장식별번호를 부여하고, 가금이동신고서등에 농장식별번호가 없는 닭, 오리, 씨알의 이동을 금지하도록 함(안 제8조의2 및 제9조의2 신설).
다. 식용란선별포장업자 등이 계란의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고 포장지 등에 이력번호를 표시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가축거래상인에 대하여 시정명령·보고 및 출입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축거래상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안 제5조, 제23조, 제24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93명 중 18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80
- 반대 3
- 기권 10
- 표결 불참 106
가결선 97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1
- 자유한국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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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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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자유한국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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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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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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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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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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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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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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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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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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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