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17160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촌진흥청장이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올바른 농약 판매 및 사용을 유도하고 농약의 유통 및 구매에 대한 이력관리를 통해 농산물의 안전성 등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영업신고와 수출입식물방제업 또는 농약 등의 제조업？수입업 등의 폐업신고가 각각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는 한편,
농촌진흥청장이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올바른 농약 판매 및 사용을 유도하고 농약의 유통 및 구매에 대한 이력관리를 통해 농산물의 안전성 등을 확보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영업신고와 수출입식물방제업 또는 농약 등의 제조업？수입업 등의 폐업신고가 각각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안 제3조의2제2항 신설 및 안 제6조제3항 신설).
나. 농약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수출입식물방제업자는 농약등을 판매한 경우 농약의 구매정보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 및 보존하고 농촌진흥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함(안 제23조의2).
다. 농촌진흥청장은 농약의 제조업·수입업·판매업·수출입식물방제업의 등록 또는 신고와 관련된 정보 수집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23조의3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94명 중 188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8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88
- 반대 0
- 기권 6
- 표결 불참 105
가결선 98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1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얼굴 없이 아래 목록에 있어요.
반영된 원안 2건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 정부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처리 과정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