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의 제안이유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의 국회 제출 규정과 공표, 자료 제출 요청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미비한 점이 있으므로,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그리고 해양레저선박 등록수가 17,000여 척에 달하고, 해수욕장 이용객이 연인원 1억명에 달하는 등 해양레저 활동인구가 폭증함에 따라 현행 공무원으로 구성된 해양환경감시원만으로는 효율적인 해양환경관리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므로, 해양환경관리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개선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한편, 해역의 여건 변화에 따른 환경관리해역의 지정범위 조정, 해제 등 사후관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시의적절한 대응을 위해 현재 시행령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 환경관리해역의 지정현황을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는 등 동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해역의 여건 변화에 따른 환경관리해역의 지정범위 조정, 해제 등 사후관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시의적절한 대응을 위해 현재 시행령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 환경관리해역의 지정현황을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안 제15조 신설 등).

나.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안 제17조 신설).

다. 해양환경관리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개선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6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