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17116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모바일 기기를 통한 온라인 예매·발매가 일상화된 점을 반영하여 ‘정당한 승차권을 지니지 아니하고’라는 부정승차 표현을 ‘정당한 운임？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로 정리하고(안 제10조), 철도시설의 점용료 감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어떠한 경우에 점용료 감면을 할 수 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을 둠(안 제44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06명 중 20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3
- 반대 0
- 기권 3
- 표결 불참 93
가결선 104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국민의당 1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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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국민의당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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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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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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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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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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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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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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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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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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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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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