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17090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상표등록출원심사와 관련한 상표검색 등의 업무를 수행할 전문기관을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고, 특허심판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근거 및 선임된 사건에 대해서 심판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1.대안의 제안이유
상표등록출원심사와 관련한 상표검색 등의 업무를 수행할 전문기관을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고, 특허심판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근거 및 선임된 사건에 대해서 심판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특허법」은 특허출원심사에 필요한 선행기술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전문기관을 지정이 아닌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전문성이 검증된 다수의 전문기관이 특허출원심사 관련 조사·분석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상표등록출원심사와 관련한 상표검색 등의 업무를 수행할 전문기관도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여 출원심사 관련 조사·분석의 품질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또한 특허심판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심판원장이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경제적 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사건에 대해서 심판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같이 마련하려는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13명 중 21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0
- 반대 0
- 기권 3
- 표결 불참 86
가결선 107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1
- 민주평화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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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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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민주평화당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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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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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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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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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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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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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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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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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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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