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063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금액의 안전관리비를 낙찰가 기준에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상하도록 함으로써 적정 수준의 안전관리비 확보를 통한 건설공사의 안전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을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건설공사 계약과정에서 낙찰에 따른 전체 공사금액 감소에 따라 안전관리비 또한 낙찰 비율로 감소함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서안전관리 환경의 부실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설공사금액의 안전관리비를 낙찰가 기준에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상하도록 함으로써 적정 수준의 안전관리비 확보를 통한 건설공사의 안전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