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056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직접 조합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납부의무를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합리를 개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주택조합 등의 조합인 경우로서 조합이 해산한 경우 또는 조합의 재산으로 그 조합이 납부하여야 할 개발부담금·가산금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개발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조합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부의무자가 조합원으로 변경되었을 때 조합원에게 개별적으로 납부고지서를 미발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 경우 조합원은 납부의무를 인지하지 못하여 납부 기한 내에 부담금을 내지 못해 가산금까지 부과해야 하는 바 이는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현행법에서 직접 조합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납부의무를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합리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6조제2항 후단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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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