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04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의 남북교류·협력을 위해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협력사업에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를 추가하여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과학기술·ICT 분야 남북 교류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특히 북측은 10.4 선언 11주년 기념사에서 우리측 지자체 관계자들에게 ‘과학분야 학술연구 사업’을 공동추진할 것을 제안하는 등 경제성장을 위한 원동력으로 과학기술·ICT와 인재양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음.

따라서 향후 여건이 조성될 경우 10.4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과학기술·ICT 협력분야에서도 다양한 의제가 도출되어 남북 간 교류·협력이 본격화될 전망임.

이를 대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 수립 및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 이행 등 범부처 협의체에 참여하여 관계 부처와 협력 중에 있으며, 상생혁신 과제발굴을 위한 민간 전문가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 중에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의 남북교류·협력을 위해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협력사업에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를 추가하여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6
  • 바른미래당 3
  • 민주평화당 2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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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