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소방관이 강도 높은 훈련을 마치고 집에 귀가한 후 바로 사망하였지만 공무상재해 인정 여부가 불확실하여 논란이 되고 있음.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하고 그 유족연금과 보상금을 달리 주고 있으나, 문제는 공무상 재해와 사망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 증명이 어려워 실제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기가 힘든 현실임.

이에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등의 직무 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실기·실습 훈련 후 24시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것으로 본다는 특례를 규정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희생하는 소방관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