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16564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은 감정위원 중 소비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경력을 5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감정부 소속 감정위원으로 두어야 하는 검사를 현직 검사로 한정하고 있어 원활한 감정부 회의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정위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원문 전체 보기
1. 제안이유
현행법은 감정위원 중 소비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경력을 5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감정부 소속 감정위원으로 두어야 하는 검사를 현직 검사로 한정하고 있어 원활한 감정부 회의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정위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에 감정부 회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이 규정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현행법 상 간이조정절차 진행 중에 예측하지 못한 쟁점이 추가되는 경우에도 통상 절차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간이조정절차 중 통상 절차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편, 의료기관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의 납부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므로, 요양급여비용에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을 바로 징수할 수 있도록 징수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감정위원 중 소비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경력 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등 감정위원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감정부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등 감정부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6조제2항 및 제7항, 제26조제8항 신설).
나. 간이조정절차 중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이견이 발생하거나 쟁점이 추가되는 경우 통상의 조정절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2).
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에서 바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05명 중 20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1
- 반대 1
- 기권 3
- 표결 불참 94
가결선 103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1
- 자유한국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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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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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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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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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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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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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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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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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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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