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1656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응급구조사의 결격사유 중 하나인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응급의료 전용헬기 환자인계점 안내표지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 선박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의료기관이나 응급환자 이송업자에 대하여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1. 제안이유
응급구조사의 결격사유 중 하나인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응급의료 전용헬기 환자인계점 안내표지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 선박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의료기관이나 응급환자 이송업자에 대하여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응급구조사의 결격사유 중 하나인 ‘정신질환자’의 정의를 「(구)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로 변경함(안 제37조제1호).
나. 응급의료 전용헬기 환자인계점 안내표지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46조의3제2항).
다.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 선박 범위에서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선을 제외함(안 제47조의2제1항제5호).
라. 의료기관이나 응급환자 이송업자에 대하여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57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08명 중 20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5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3
- 반대 0
- 기권 5
- 표결 불참 91
가결선 105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4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4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3
- 자유한국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4건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김승희 자유한국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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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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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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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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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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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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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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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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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