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367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최저임금을 정하면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사업의 종류별 최저임금은 논의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최저임금을 정하면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사업의 종류별 최저임금은 논의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또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의 전년대비 상승률은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최근 3년간의 명목국내총생산 증가율을 평균한 값의 100분의 200을 넘지 않게 상한선을 정하고자 함.
한편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하여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업주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상습적으로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존 벌칙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상습범이 아닐 때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벌칙 체계를 벌금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2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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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