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3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무투표당선자의 선거운동을 제한·중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후보자등록마감 후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가 그 선거구에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지 아니하게 되어 투표를 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해당 선거운동은 중지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투표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 있어서 선거운동을 중지토록 하여 불필요한 선거비용 지출을 방지하고 조기에 국민의 평온한 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보임.
그러나 무투표당선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선거운동을 하지 않은 결과 추후에 당선자가 공약을 지켰는지에 대한 평가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투표당선자도 선거운동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무투표당선자의 선거운동을 제한·중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275조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