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89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등록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진료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간병비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보상 및 예우를 받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전상군경·공상군경 등의 국가유공자가 상이처에 대한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훈병원 등 국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음.

그러나 등록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평균 9개월이나 소요되어 보상이나 지원이 필요한 적정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간병이 상시 또는 수시로 필요함에도 진료에 대한 지원만 가능한 상황임.

이에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등록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진료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간병비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및 제43조의3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바른미래당 6
  • 자유한국당 3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