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13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의 국회 의결을 위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최저임금안을 심사하는 최저임금심사소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에 설치된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 또는 재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에 있어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견충돌로 직접적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협상을 통한 결정보다는 공익대표 위원 즉 정부 의사에 따라 결정되기 쉬운 구조임. 따라서 미국·캐나다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정부가 심의한 최저임금안에 대한 최종 결정은 국회에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
이에 최저임금의 국회 의결을 위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최저임금안을 심사하는 최저임금심사소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1항 단서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상돈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1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