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의 최종 결정을 국회가 하는 미국·캐나다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국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되, 최저임금위원회는 국회의 심의 안건이 되는 최저임금안 작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 또는 재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에 있어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견충돌로 일방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이 이루어지는 등 직접적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협상을 통한 결정보다는 공익대표 위원 즉 정부 의사에 따라 결정되기 쉬운 구조임.

이에 최저임금의 최종 결정을 국회가 하는 미국·캐나다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국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되, 최저임금위원회는 국회의 심의 안건이 되는 최저임금안 작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8조 및 제1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이상돈

바른미래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