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등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그런데 확정된 사건의 경우에도 판결서의 열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원명, 사건번호 및 당사자 이름 등 관련 정보가 필요하여 사실상 사건 당사자가 아닌 일반 국민으로서는 열람이 쉽지 않고, 종합법률정보사이트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공개된 판결서는 지난 5년간 각급 법원에서 처리한 781만 5,405건의 본안사건 중 1만 5,140건에 대한 것으로 공개 비율이 0.1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판결이 선고된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판결서를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재판의 투명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고, 판결서는 소송 당사자 이외에도 일반 국민들에게는 유사 분쟁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로 활용되어 불필요한 소송을 방지할 수 있는 만큼 판결서의 공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판결이 선고된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누구든지 판결서 또는 그 등본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하되, 소송 관계인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 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철저히 하여 판결서가 공개될 수 있도록 하여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