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02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흉기 등 위험한 물건으로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적법한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에 대한 폭력행위를 근절하고 합리적 수준의 공권력을 확립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함으로써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최근 구급차 내에서 취객에게 구타 당한 여소방관이 뇌출혈로 사망하거나 주택에서 난동을 부리던 남성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경찰관이 사망하는 등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음. 특히 공무원 폭행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은 이러한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원인의 하나로, 일부에서는 처벌수위를 높여 공권력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흉기 등 위험한 물건으로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적법한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에 대한 폭력행위를 근절하고 합리적 수준의 공권력을 확립하고자 함(안 제144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바른미래당 6
  • 더불어민주당 2
  • 민주평화당 1
  • 자유한국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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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