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91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관리되는 동물원?수족관 외의 시설에서 야생동물의 영리목적 전시를 금지하고, 동법에 의한 등록 대상 시설이라 할지라도 식품접객업을 영위하는 업소에서는 야생동물의 사육을 금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카페에서 미국너구리(라쿤), 미어캣 등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형태의 영업(이하 야생동물카페)이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야생동물과 사람이 직접 접촉할 경우 인수공통질병 전파 또는 할큄 등에 의한 상해의 가능성이 있고, 카페주인 등 비전문가에 의한 전시?사육으로 동물복지 저해가 우려됨. 또한, 일본 미국너구리 농장에서 야생으로 미국너구리가 탈출하여 생태계를 교란시킨 사례가 있는바, 우리나라 역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관리되는 동물원?수족관 외의 시설에서 야생동물의 영리목적 전시를 금지하고, 동법에 의한 등록 대상 시설이라 할지라도 식품접객업을 영위하는 업소에서는 야생동물의 사육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12 신설 등).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