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757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한 경우에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생계 보호를 보다 강화하고 혼인 여부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족연금은 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등이 사망한 경우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이지만 현행법은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혼 시 유족연금 수급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혼인과 비혼인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사실상 혼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실혼을 조장하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분할연금제도와 비교해봐도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이혼한 배우자는 재혼을 하더라도 전혼 당시의 기여분을 인정받아 분할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별한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연금형성에 기여한 것에 대한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되고 있습니다.
이에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한 경우에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생계 보호를 보다 강화하고 혼인 여부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고자 합니다(안 제29조제1항제2호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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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