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18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서울현충원의 관리·운영 사무를 국방부에서 국가보훈처로 이관하고 국립묘지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권한을 국가보훈처로 일원화함으로써 국립묘지의 관리가 종합적·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희생한 분들을 추모하고 선양(宣揚)하기 위한 7개의 국립묘지 중 국립대전현충원, 국립4·19민주묘지 등 6개의 국립묘지의 관리·운영은 국가보훈처가 담당하고 있으나 국립서울현충원의 관리·운영만 국방부가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국방부는 외부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는 사무를 전담하는 부처인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훈 및 보훈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가보훈처가 국립서울현충원도 관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립서울현충원의 관리·운영 사무를 국방부에서 국가보훈처로 이관하고 국립묘지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권한을 국가보훈처로 일원화함으로써 국립묘지의 관리가 종합적·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7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3조, 제17조, 제2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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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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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