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175
국방전직교육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전직교육원의 감독 등에 관한 소관을 국방부에서 국가보훈처로 이관함으로써, 제대군인 취업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국가보훈처로 일원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전직교육원은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교육과 취업지원을 함으로써 전역예정군인의 원활한 재취업과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설립·운영되고 있으며, 국방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음.
그런데 제대군인의 지원과 인력개발 등에 관하여는 국가보훈처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실제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업무 등은 국가보훈처에서 주관하고 있고 「정부조직법」 제22조의2 역시 국가보훈처가 “제대군인의 보상·보호 및 보훈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이처럼 제대군인에 대한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는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방전직교육원의 감독 등에 관한 소관을 국방부에서 국가보훈처로 이관함으로써, 제대군인 취업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국가보훈처로 일원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