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174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쟁기념사업회의 업무를 국가보훈처에서 지도·감독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쟁기념사업회는 전쟁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하고, 전쟁의 교훈을 통하여 전쟁예방과 평화적 통일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국방부장관이 그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전쟁기념사업회가 수행하는 전쟁기념관의 운영, 자료의 수집·연구·보존·관리, 전쟁사 연구 및 전쟁에 관한 학예활동 등은 국가 또는 사회에 희생·공헌한 사람들의 공훈을 기념하는 의미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보훈사업으로 보아 국가보훈처가 담당하는 것이 타당함.
이에 전쟁기념사업회의 업무를 국가보훈처에서 지도·감독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6조, 제16조, 제17조 및 제1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