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154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부품에 대해서는 산업용·의료용 등 용도별로 세분하여 표준분류를 작성·고시하도록 하여, 의료기기 부품의 해외 수출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계청장이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통계청장은 ‘한국산업표준분류’를 작성하여 고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한국산업표준분류에 따르면 의료기기용 전자부품은 의료기기 제조를 위한 부품임에도 불구하고 전자부품으로 분류되어 있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의료기기 부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받지 못함에 따라 해외 수출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요구하는 국가의 경우 수출이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전자부품에 대해서는 산업용·의료용 등 용도별로 세분하여 표준분류를 작성·고시하도록 하여, 의료기기 부품의 해외 수출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후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