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152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용 전자부품에 대한 제조업 신고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수출 증대 및 의료기기용 첨단 전자부품의 연구개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한국산업표준분류에 따르면 의료기기용 전자부품은 의료기기 제조를 위한 부품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전자부품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현행법에서도 의료기기용 전자부품 제조와 관련한 제도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의료기기용 전자부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감독을 받지 못함에 따라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들이 해외 수출 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의료기기용 전자부품에 대한 제조업 신고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수출 증대 및 의료기기용 첨단 전자부품의 연구개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