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1377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률의 위반행위 시 징역형 또는 벌금형 중 하나를 부과하는 형사처벌의 특성상 벌금형은 징역형에 상응하는 수준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벌금수준을 징역형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규정하고 있어 벌금형의 한도액을 상향함으로써 형사처벌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법률의 위반행위 시 징역형 또는 벌금형 중 하나를 부과하는 형사처벌의 특성상 벌금형은 징역형에 상응하는 수준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벌금수준을 징역형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규정하고 있어 벌금형의 한도액을 상향함으로써 형사처벌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이 법이 정한 비율의 범위까지 제대군인을 고용하여야 하고 이에 미달한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자를 선택하여야 하며 국가보훈처장은 그 업체 등이 선택한 자에 대한 고용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고용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가 지나치게 낮아 이행을 강제하는 효과를 거두기에 미흡하므로 과태료를 보다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현행법의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
나. 제대군인 고용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제대군인 의무고용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35명 중 23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8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31
- 반대 0
- 기권 4
- 표결 불참 53
가결선 118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정의당
- 무소속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정무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국민의당 1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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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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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로 국민의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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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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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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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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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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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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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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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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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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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