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69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 설치 간격을 선진국 수준인 100m로 규정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 도로의 주인은 차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의식을 일깨우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에 따르면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2012년 16,003건, 2016년 14,791건 등 연평균 15,5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한 사망자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3,134명에 달해 전체 보행자 사망사고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음. 도로교통공단의 설문조사 결과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횡단보도가 멀어서(51.6%)’로 조사되었음.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횡단보도 설치 간격을 집산도로와 국지도로의 경우 100m, 그 외의 도로는 200m 간격으로 규정하고 있음. 미국의 경우 90m, 일본은 100m로 도로 폭과 상관없이 횡단보도 설치 간격을 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했을 때 보행자 보호에 지나치게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 설치 간격을 선진국 수준인 100m로 규정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 도로의 주인은 차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의식을 일깨우고자 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