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597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사업 범위에 남북 간 광물자원 개발 및 광물자원산업분야 협력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각 분야에서 남북 교류 및 협력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2003년부터 본격화되었다가 2010년부터 전면 중단된 북한 광물자원 협력사업이 재부각되고 있음.
그런데 국내 및 해외 광물자원 개발과 광물자원산업의 육성ㆍ지원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광물자원공사가 광물자원과 관련한 남북 교류 및 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사업 범위에 남북 간 광물자원 개발 및 광물자원산업분야 협력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1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